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대상 소득하위 88% 합의

2차 추경예산안에 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동일하나, 대상이 소득 하위 80%에서 88%로 확대되었습니다. 1차 추경 때 논란이었던 맞벌이 가구의 대상도 2차 때 확대되어 합의되었습니다. 그 외 소상공인 지원범위도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여야가 합의하였고 이로 인해 추경 규모는 당초보다 1조 9,000억 늘어난 34조 9,000억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종류는 크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민생 지원금으로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25만 원이며 건보료 기준 연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외벌이 가구 인당 기준이 +1인이 추가된 금액으로 확대되었으며 맞벌이 가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1억 2,436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외벌이 가구

• 1인 가구 : 5,000만 원
• 2인 가구 : 6,671만 원
• 3인 가구 : 8,605만 원
• 4인 가구 : 1억 532만 원

2) 맞벌이 가구

• 2인 가구 : 8,605만 원
• 3인 가구 : 1억 532만 원
• 4인 가구 : 1억 2,436만 원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 보상으로 나눠져 지원하며 모두 1조 5천억 원 지원으로 여야가 합의하였으며 영업제한 10만 개 업종, 경영위기업종 56만 개 등 66만 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원 구간 결정 시 ‘19년 매출과 ’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희망회복 자금

4차 재난지원금 때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이라 보시면 되고 최대 지원금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전년 또는 전 반기보다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출처: 기획재정부)

매출 규모에 따른 지원 금액은 8월 초 상세 공고 시 안내 예정입니다.

 

• 희망회복 자금 지원 일시: 8월 17일부터 지급

2) 손실보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것을 말하며, 보상 기준 및 지원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 후 지급되며 최대 지원금은 업소당 900만 원입니다.

 

• 손실보상 : 10.8일(법 시행일) 부로 손실보상위원회 개최 후 보상절차 개시

 

3. 취약계층 민생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는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 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근로취약계층, 양식업,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민생지원됩니다.

1) 근로취약계층

•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외고속버스, 시내 비 공영 버스 기사분들에게 1인당 80만 원씩 지급

2) 양식업

• 폭우로 인한 전복 양식장의 피해 지원과 가두리 재해 예방을 위한 그물망 설치 보급 지원

3) 결식아동 지원

• 방학 중 결식아동 한시 급식 지원

 

카드 사용액이 3% 증가 시 더 쓴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카드 캐시백 지원은 현재 코로나 악화 및 거리두기 강화를 고려하여 4,000천억 원이 감액되어 지원되며 감액된 금액은 소상공인 및 방역에 추가 확대 지원될 예정이라 합니다. 카드 캐시백 관련 글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서 여야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추가적인 내용 공고 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