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용카드 캐시백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이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안은 총 36조 원이며, 이중 코로나 피해지원 예산안은 15.7조 원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됩니다. 2021 하반기 코로나 피해지원의 3가지 지급 기준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1. 5차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지원금 규모는 3조 9천억으로 그중 3조 3천억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사용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유사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달라진 점은 최대 지원금이 업소당 9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 하였으며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지원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와 함께 논의 후 지급하며, 법 통과 전 손실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손실에 대해 정부가 피해 규모 및 지원 정도에 대해 종합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부칙이 있다고 합니다.)

• 최대 지원금 업소당 900만원
• 소상공인 손실 보상 법제화

 

2.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0조 4천억 원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 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세전 소득 하위 80% 기준
• 1인 가구 365만 5,662원
• 2인 가구 617만 6,158원
• 3인 가구 796만 7,900원
• 4인 가구 975만 2,580원
• 5인 가구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1325만 7,206원

 

3. 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가 소비를 이끌어내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더 쓴 돈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으며 1인당 환급액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단, 유흥업소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식당 이용 정도가 추가 소비로 잡히겠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3% 늘어난 103만 원 소비 시 더 쓴 금액 3만 원의 10% 즉, 3천 원을 캐시백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출이 늘어난 경우 10% 캐시백으로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담 카드사에서 각 다른 카드 사용 내역 데이터를 합친 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공지한다고 합니다.

•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기준 3% 이상 지출 시 추가 사용분에 대해 10% 캐시백 (체크카드 포함)
• 최대 30만 원, 월 10만 원 한도
• 월평균 100만 원 / 103만 원 지출 / 추가 3만 원에 대한 10% 캐시백 / 3천 원 지급
• 단, 사용 금액 제외 확인(유흥업소, 백화점, 배달앱 등)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여름휴가 시기인 7~8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4차 때와 동일하게 문자를 통한 안내 후, 정부에서 관련 누리집 개설을 통한 신청과 읍, 면, 동, 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병행 신청 예정입니다.

 

여담으로 5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 하위 80% 선정 기준인 건보료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형평성 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고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 유독 소득 상황이 나빠진 경우 등 건보료 산정 시점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이 불가하여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있음)

 

이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주어지는 5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과 지급시기, 추가로 새로운 지원형 태인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