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7 차상위 계층 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각종 복지 정책(기초생활 수급, 재난지원금, 차상위 계층 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의미와 더불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2021년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 수급 대상과 차상위 계층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나열한 후 정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을 기준(100%)으로 하여 각 가구 소득을 분류(30%~300%)하며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이 되고 건보료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고 2021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중위소득 표를 바탕으로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 2021. 7. 4.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용카드 캐시백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이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안은 총 36조 원이며, 이중 코로나 피해지원 예산안은 15.7조 원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됩니다. 2021 하반기 코로나 피해지원의 3가지 지급 기준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5차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지원금 규모는 3조 9천억으로 그중 3조 3천억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사용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유사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달라진 점은 최대 지원금이 업소당 9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 하였으며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 2021. 7. 2. 사회적 거리두기 7월 시행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에 맞춰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편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최초 3단계에서 현재 5단계로 세분화되어 관리되었으나 현재 0.5단계간의 대응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의 빠른 향상과 코로나 위험도 감소를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7월부로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1,2차 유행때 감염 특징은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과 달리 3차 유행은 전국적 소규모 감염이라는 점과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현장과 부처 간의 협력체.. 2021. 6. 24.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및 일정 그리고 소득분위 (2학기 1차)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국가근로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 우수 장학금을 대분류로 많은 종류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지원절차와 지원금액 그리고 소득분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 유형에는 Ⅰ형(1형)과 Ⅱ 유형(2형)으로 두 가지입니다. Ⅰ형은 학생직접지원형이고 Ⅱ형은 대학연계지원형입니다. 두 유형 모두 수행주체는 학생이며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만 Ⅱ 유형의 경우, 대학연계지원형에 참여하는 대학에 한해서이며 지원금액 및 심사, 선발, 지급의 주체가 대학입니다. (대학 연계지원형의 지원금액은 과소 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2021. 5.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