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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7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기초생활수급도 지원 및 변경사항 21년 5월부터 국민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더불어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에게도 자녀 1인당 월 5~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변동사항이 일부 있으므로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에는 모자 가족과 부자 가족이 되겠으며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 조부, (외) 조모가 양육하는.. 2021. 5. 10.
전동킥보드 면허와 벌금(범칙금,과태료) 개정법 알아보기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과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와 운전하기 위한 면허, 의무 및 안전 수칙, 통행방법, 그리고 위반 시 벌금(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가 이에 속합니다. 필요 면허 개정법이 시행되면 원동기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원동기, 2종 소형 및 보통, 1종 보통면허 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면허가 .. 2021. 5. 9.
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 및 지급액과 지급시기 작년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각각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열심히 일을 하나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족 구성과 총소득(급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반기 근로장려금 기존에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하여 1번 지급받다 보니 소득발생 시점과 수급 시기 차이가 커서 지원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단점.. 2021. 4. 30.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업종 및 매출액 판단 기준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시기(클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금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 업종과 매출액 판단기준, 문자를 못 받았을 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업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별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 제한 업종의 수도권 비수도권 별 분류는 상기와 같습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10개 분야 112개 업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19년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202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