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확정! 대상자 지급시기 확인하기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본회의 통과와 함께 대상, 금액,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가이드가 확정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세분화와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대한 지급하려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분류가 되고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3차와 달리 이번 4차 때는 지원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였으며 추경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대학생(부모 실직/폐업)등에게 확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신청절차와 방법, 문의처가 달라지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4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선별적 지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3차와 동일하게 선별적 지급으로 방향과 금액 편성 및 추경 통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책 (대상 분류와 신청방법 / 문의처)

3차 내용은 정책 비교 참조용이고 4차는 아래에 있습니다.

 

3차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처
소상공인(집합금지,제한업종 등)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522-3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 돌봄 종사자 항시 지원금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광역자치 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	자치단체별 상이
저소득 근로자(융자)	근로복지넷	1588-0075

4차 때도 지원대상이 3차와 동일하면 신청방법과 문의처 동일

 

3차 지원대상(상세분류)

지원대상 상세 분류	지원금액	대상 요건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300만 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	200만 원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 원 신규 대상자 100만 원	기존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신규 대상자 별도 모집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지난 행정으로 생략
법인택시 기사	50만 원
저소득 근로자	연 1.5% 생활 안정자금 융자(최대 2천만 원)

 

4차 재난지원금(개요, 대상, 금액 등 상세)

 

재난지원금 지급총액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및 대상 세분화로 사각지대 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 3차는  9조 3천억 원(실지급액은 8조 5천억) 수혜자는 580만 명
• 4차는 약 15조 추경예산으로 편성(국채 발행)하여 600만 명 지원 예정
• 헬스 트레이너, 농어업인 분야 등 사각지대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7.3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피해업종 지원 (농어업,문화,관광,체육업 등)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1.1조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필수노동자, 장애인 지원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지원	2.5조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방역 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4.2조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장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특징 및 신규사항

• 저신용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직접융자 1조 신설(100만 원 한도/금리 1.9%)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 신설
• 매출 감소 버스사업자에 신특례보증 공급(1,250억)
• 폐업으로 인한 상환부담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 시 매칭자금을 신규 지원(브리지 보증 5000억)
• 농어업 매출 감소 종사자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 소규모 영세농어가에는 30만 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감염 취약계층 돌봄 인력, 대면 근로 필수 노동자 등 방역 마스크 80매 지원
•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구분	대상	지원금액	내용	상세
소상공인	규제업종	500만 원	집합 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11종
		4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학원 등 2종
		300만 원	집합 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일반업종	300만 원	경영위기 (여행업 등)	매출 60% 이하 감소
		250만 원	경영위기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
		200만 원	경영위기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100만 원	일반 업종	매출 감소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50만 원	1,2차 지급받은 자	학습지 교사, 하역 종사자, 연극배우, 방문판매원, 목욕관리사 등
		100만 원	신규 신청자
	법인 택시기사	70만 원	전년대비 매출 감소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임시/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가구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전제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기준) 이하인 분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250만 원	부모의 실직/폐업	5개월간
긴급 고용대책	5대 중점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여성 중심	-
코로나 백신 추가 재원	7900만 분의 백신 구매 및 추가 재원
기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50%	집합 금지업소	6개월
		30%	집합 제한업소	3개월
	맞벌이 부부 돌봄비용 지원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50만 원) / 1인당	휴교/휴원으로 무급 돌봄 휴가시	만 8세 미만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최대 1천만 원, 연 1.5%	저소득 근로자/특고	-

 

•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 일반업종 매출한도(4억->10억 원) 상향,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 1인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2개운영시 지원금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운영시 200%
• 특고/프리랜서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로 고용 보험 미가입자
• 기초수급자는 4차 재난지원금에는 별도 언급이 없습니다. (단, 서울시 제외)

 

농림어업 종사자

• 현금 아닌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하며 농기구 등 구매할 때 사용(온/오프라인 신청)
•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지급방식 미정, 3월 중 확정/공개)
• 4월 중으로 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기타

•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은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이 아니라면 대상자에서 제외(서울은 별도 지원)
•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도 지원에서 제외
• 서울시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작년 폐업 업체에 50만 원 지원, 미 취업 청년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5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 현금 10만 원 지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3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4월 초까지 88% 수준까지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의 70%는 국세청 자료로 매출액 감소 여부 확인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3월 29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 지급대상자들에게 문자 발송 및 지급 시작
• 문자 회신 후 안내된 사이트(버팀목 자금. kr)로 접속하여 신청
• 별도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4월 중순부터 2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대한 신청/지급, 그리고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 진행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3월 26일부터 안내 문자가 기 수급자를 시작으로 발송
• 3월 26일~4월 2일까지 신청
• 3월 30일~4월 5일 지급 진행
• 신규 수급자는 4월 12~20일 내 신청해야하며, 5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covid19.ei.go.kr)에 접속 후 신청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확정에 따른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4차는 3과 달리 더 많은 금액 편성과 지급대상의 세분화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대학생(부모 폐업/실직)까지 수급에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한편으로 국가 부채의 증가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까지는 국가 부채 부담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