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 피부양자 인정요건 상실

2022년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대거 탈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요건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로부터 건강보험을 부양받는 사람으로서, 자격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별도 보험료 납입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와 반반씩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2022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지 않고 인정되려면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도 소득, 연금, 재산을 토대로 한 등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편차가 있지만 15만 원 이상부터~20만 원 이상까지 큰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대신 이번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은 4년간 보험료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 경감률: 1년 차(80%) - 2년 차(60%) - 3년 차(40%) - 4년 차(20%)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시(대부분 부양 조건 인정)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0세 미만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 비속일 경우는 미혼이여야 인정

- 30세 미만의 형제자매이고 미혼이여야 인정

비동거시

-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불인정

- 배우자의 직계 비속 부양 불인정

- 피부양자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보수 혹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2. 소득 : 연 2천만 원 이하

기존 소득 기준이 3천4백만 원 이하에서 연간 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득 2천만 원이란?, 배당, 이자,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연간 소득의 합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O-사업소득 없을 것, 사업자등록 X-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일 것)

추가로,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등록자로 간주하여 임대소득 발생 시 자격이 상실되니, 아래 경우처럼 발생소득이 0원이 되도록 맞춰주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 등록 시(지자체) : 연간 임대수입 1천만 원 - 기본공제 400만 원 - 경비 인정률 60% = 소득 0원

 -> 주택임대 미등록시 : 연간 임대수입 400만 원 - 기본공제 200만 원 - 경비 인정률 50% = 소득 0원

 

3. 재산 :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 +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먼저 재산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입니다.

과세표준(주택): 시가표준액 X 0.6(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건축물, 토지): 시가표준액 X 0.7(공정시장가액 비율 70%)

 

만약,

연소득 500만 원이고 과세표준 4억이면, 과세표준 초과로 재산 기준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과세표준 3억이고 연소득 1천5백만 원이면, 연소득 초과로 재산 기준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 소식이 2019년도쯤부터 들렸는데, 이 당시만 해도 집값은 우상향 하는데 과세표준 기준을 내려버리면 1 주택자도 지역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다행이라 해야 할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은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네요. 물가가 하루 빨리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부양자 자격확인 방법

 

건강보험 자격사항 확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접속해서 로그인(민간 인증서,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해주신 뒤 민원 여기요 탭에서 자격사항을 누르면 현재 가입된 건강보험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확인

 

자격확인 결과, 1명의 직장가입자에게 2명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번 피부양자 요건 강화로 자격 상실되시는 분들이 대거 나올 것 같은데, 미리 확인하셔서 가계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변경된 피부양자 요건 및 건강보험 자격사항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